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할까…전문가 "시장 영향은 중립"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과 관련,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은 중립"일 것이란 증권가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품목관세 강화를 위협해 협상국들의 상호관세율 재조정 요구를 저지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유예 사례와 같이 대미 투자 확대 성과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됐다.

이에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