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시 한미 무역협정 더 큰 불확실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가운데, 위법 결정이 나올 경우 한미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로이터) 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8일 ‘대법원 판결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양국 동맹은 국내 및 당파적 반응 속에서도 협정의 가치 있는 요소들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양국 행정부는 2026년 선거(미국 중간선거와 한국 지방선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