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깎은 예산, 국회서 부활…이혜훈, '감액 도루묵' 막을까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되살아난 사업들이 확인됐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는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성장에 투자하겠단 구상을 밝혔으나, 국회를 거치면 ‘도루묵’이 되는 지출 구조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장학금Ⅰ유형 사업은 정부가 992억원을 삭감한 2조 9369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474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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