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1월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여,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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