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미제 3만7000건으로 폭증…10월 폐지 앞두고 민생 피해 우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분쟁·민원 장기화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등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기미제를 포함한 전체 미제사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미제사건은 9만6256건으로 2021년 3만2424건의 약 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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