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공소시효 만료 일부 면소"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대전고법에서 다시 형을 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