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후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국방부 자문위 권고(종합)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될 전망이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문위는 또한 방첩사 해체 이후에도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