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쪼개기 개편안…정치·軍 수뇌부 결합 재현 방지는 '글쎄'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활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 방첩사를 해체하고, 수사·정보·보안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방첩사가 정보수집, 안보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민주적 통제 없이 권력기관화됐다고 진단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홍현익 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