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한 ‘허위 문서’ 주의보···진단서·탄원서에 영수증까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기나 거짓 탄원서 작성에 악용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AI를 활용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뒤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 확인서를 촬영한 뒤, AI에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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