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령,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자율방범대법' - 시행일: 2026년 2월 15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정(기존에는 부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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