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폭파·연기금 해체' 게시글 작성자 처벌할 수 있을까?
이 글은 그간 논란이 된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반감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중을 향한 위해 의도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연금공단 폭파 게시글 작성자도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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