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 D-1…사형·무기 중 구형량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만큼 그에 대한 구형량에도 관심이 모인다.
그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특검팀의 중형 구형은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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