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발의…벌금 상한 3억→10억 상향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이 발의됐다.

윤 의원은 "우리 바다를 침범해 수산자원을 갈취하고, 단속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그러나 현행법상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어민들의 피해도, 대한민국의 해상주권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산정을 현실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