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목덜미 잡고 복도로 내쫓은 교사, 해임 정당…징계 처분 소송 패소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가 해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도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해당 학생에게 소리치고,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