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 값 6억 횡령 제주시 공무원 징역 3년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판매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제주시 공무원 A씨(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3830여 차례에 걸쳐 6억3000여 만원을 빼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