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대 의원 캠프 사무장 유죄 확정…당선 무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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