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에 업무부담 떠넘기는 '학맞통' 시행계획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 전면 시행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대로 된 지원 역량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각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지정을 중단할 것 ▲국회와 교육부는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할 것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