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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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율촌,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대리

법무법인(유)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율촌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재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다.

이후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 10월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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