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앞둔 윤석열...민주당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민주당은 이번 재판을 헌법을 유린한 권력 범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사법적 심판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선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중대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해당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 최고 수준의 범죄"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과 행정 권력을 동원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