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정책에 상담교사노조 "학교 책임 과도"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8일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안에 대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발굴과 의뢰'까지고, 치료·회복·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생 마음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전문상담인력 확대,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제 도입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