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2070년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복지·연금·의료 지출은 급증해 오는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브리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세출 요인과 세입 요인으로 나눠 분석하고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지출 비중은 고령화율이 15~20%였던 1996~2005년 일본의 수준과 유사한데, 일본의 추세(고령화율 1%p 상승→사회지출 비중 0.75%p 증가)를 적용할 경우 고령화율이 40%에 도달하는 2050년에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비중은 현재의 2배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