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알고리즘 규제' 움직임…일각선 혁신 제약 우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과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알고리즘을 직접 규율하려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거·여론 형성, 사회적 갈등, 혐오 표현 확산 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에 이를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