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세출위, 韓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中기업만 유리" 우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해온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우려가 하원의 2026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설명하는 보고서에 담겼다.
"세출위는 한국에서 고려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온플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출위는 그러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세출법안 제정 60일 내로 세출위에 미국 기술기업과 외교정책 이익에 한국 온플법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한 노력을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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