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⑯] 저출생 예산이 마주한 지역 차별 논쟁

이번 저출생 예산 심의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는 아동 수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이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수도권 아동에게는 기본 10만 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10만 5,000원,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1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 수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연령과 금액 확대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