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요 덮고 강박·폭행” 진정…인권위, 병원 징계·구청 감독 강화 권고

정신의료병원 관할 구청장에게는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관할 구 경찰서장에게는 병원 보호사 3명의 강박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이 병원 환자인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을 시행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강박 시간이 병원 기록과 달리 24분을 초과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는 등 지시와 다른 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