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직구제에 제동 건 당국···‘체리피킹’ 명분에 산업계 반발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피해 전력직접구매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전이 ‘체리피킹’ 방지를 명분으로 제동을 걸 정책을 고심하고 있어 산업계와 전력당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전력직구제 계약 기간과 절차를 대폭 강화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린 정부의 최근 관련 제도 개편을 두고, 산업계 안팎에서 전력직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력당국은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체리피킹’을 차단하고 전력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제약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