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정부 비전 담은 “기본사회 기본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개별 복지 제도를 조금씩 손보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국정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이자 지휘본부’를 만드는 법”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본사회 비전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