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유공자 예우, 차별 있어선 안 돼”... ‘보훈 격차 해소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 인해 군사작전 지원과 정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인과 함께 헌신해 온 군무원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공로를 세운 보국훈장 수훈자들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가 이들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보훈 격차 해소 3법 발의를 통해 지역 간 수당 편차를 바로잡고 국립묘지 안장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보훈 예우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어떠한 소외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책임 보훈’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