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비효율 규제 뜯어고친다…어촌·어항법 시행령 등 5개 손질
‘어촌·어항법 시행령’ 등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해양·수산 분야 시행령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규제 손질에 나선다.
이번 개정에 포함된 시행령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이다.
기존에는 선박투자회사가 선박 건조나 매입을 완료한 이후 예외적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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