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중심 컨소시엄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술기업의 참여 범위와 거래소 규제 강도를 둘러싼 정치권 이견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은행이 50%+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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