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처럼 대주주 지분율 제한'…가상자산업계는 반발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 일각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5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통해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어려운 만큼, 당국의 과도한 규제는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