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해 피격 사건 '일부 항소'에 대통령·국무총리 등 고발

국민의힘이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의) 일부 항소만 이뤄졌다"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직권남용·은폐·삭제 관련 공소사실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 중앙지검장에 의해 유족이 원하지 않는 반쪽자리 항소가 됐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