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민단체 제기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사전심사 각하
검찰청을 없애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를 거친 뒤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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