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정신병원 '강박 폭행' 의혹…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강박이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을 넘어선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간호사는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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