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5일 내란재판부 숫자·판사 요건 논의…일주일 내 확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오는 15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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