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은 일시차입, 구조적 불일치 때문…재정집행 원칙에 부합"

재정경제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2월에는 당해연도 세입이 다음연도 초에 수납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시적인 세입·세출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2월 차입액은 당해 연도 세입을 활용해 출납정리기한인 다음달 20일까지 최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12월 차입분은 1월 세입으로 이미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연도 1월에 일부 예산소요를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월집행은 연례적으로 발생한다"며 "한은 일시차입이 아닌 다음 연도 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재정집행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