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추가대책 윤곽…또 '수요 억제' 중심, 공급 공백에 실효성 '물음표'

정부가 1월 중순 발표를 예고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가 일부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수요 억제'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단기 시장 안정 효과는커녕 중장기 공급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번 추가대책이 단기적 시장 안정과 중장기 공급 불안을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시점에 나왔음에도 정작 공급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실질 대책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