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마침표 못 찍고 허송세월…입법·시행령도 안갯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완전한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았는데 퇴행시킬 주장이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검찰개혁에 완전한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았다”며 “올 10월 1일 검찰을 대체한 새 조직이 제대로 출범하려면 늦어도 3월까지 정비가 돼야 하는데 후속 입법과 시행령, 조직 설계는 안갯속이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수사지휘권이 되살아나는 순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껍데기가 된다”며 “수사·기소를 한 손에 쥐는 순간, 그 손은 ‘사실’을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