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검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2심도 시민단체 승소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해당 단체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또 정보마다 기밀성이 상이하므로 일선 검찰청에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별적으로 비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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