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곳간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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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곳간 관리 허점"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곳간 관리 실패"라며 "야당 시절 한은 일시 차입을 맹비난하던 이재명 정권이 집권 후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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