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금값인데 소극 대응…“시장 개입 줄이고 비축미 풀어야”

700%에 육박하는 초고율 관세를 매기는 기준을 높여 수출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이지만, 최근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5% 치솟으며 서민 밥상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자리 잡은 것을 고려하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쌀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쌀 가격은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남은 쌀을 매입하거나 비축미를 방출하는 등의 시장 개입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문제는 정부의 잇따른 쌀값 안정 대책이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