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살인범 男, 13년 만에 석방…법원이 밝힌 이유는?
인도에서 살인 사건으로 13년간 수감된 남성이 범행 당시 만 15세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법원이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수감자 A씨가 지난 2003년 발생한 살인 및 강도미수 사건 당시 만 15세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3년 인도 루르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3년 고등법원과 이후 인도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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