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건 희망, 시행령으로 꺾었다" 하청 비정규직 반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준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2조 시행령 개정안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 적용 당사자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당 시행령의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노동운동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6일 서울 종로 서울고용노동청 3층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며 "비정규직의 원청 교섭권을 빼앗는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민주노총 출신인만큼 교섭창구단일화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침해할지 모를리 가 없는데도 김 장관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기어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을 뺏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