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2주 앞으로…"1년 이상 계도기간 두고 연착륙해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오는 22일 국내에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부담은 유예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은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규제 조항들을 안은 채 시행을 앞뒀다"며 "국내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국제적 기준이나 주요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조화 이루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떄 추가적인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