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방비 1.3조 미지급’ 재경부, “금주 중 신속 집행”

지난해 연말까지 지급돼야 할 국방 예산 1조3000억원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이 커지자 6일, 재정경제부는 “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가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닌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1300만원도 아니고 무려 1조3000억원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