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재건축, 지금도 3중 과세…초과이익환수 불합리"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쳤다"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현재만 해도 3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