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남겨둔 'AI 기본법 시행'...업계 "아직도 기준이 뭔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판단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 대표는 "해킹 사고 이후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고영향 AI 역시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해 AI 기본법 역시 기업의 잠재적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과 표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