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피해자 외면”…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촉구 목소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절박하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국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해를 넘겼다”며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과거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져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10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후 LH에 피해 주택 매입 신청부터 경매, 매입 완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해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매차익이 최우선 변제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