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4위 방산강국’ 목표···실현 가능 시나리오는?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향후 5년 내 해당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 방산 강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SIPRI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단순한 계약 금액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과 군사적 가치를 반영한 TIV(Trend Indicator Value) 개념을 적용한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최근 루마니아 유도무기 사업과 폴란드 잠수함 사업 등에서 한국은 독일과 스웨덴에 밀린 사례가 있다”며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이 자주포와 전차 등 지상무기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전투기·잠수함·미사일 등 전략무기 분야에서는 수출 실적이 제한적인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