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문신 시술 행위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불처벌의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상당히 축적됐다"며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도 자제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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